보듬케어 공지사항
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1월 7일 시행)
안녕하세요, 보듬케어입니다.
보듬케어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시행일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사유
보듬케어는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기능에 전자증빙 서비스 「팝빌」(운영사 (주)링크허브)을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약관에 정합니다.
고객(이용기관)이 전자증빙 발행에 필요한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의 처리를 보듬케어에 맡기고, 보듬케어가 그 업무 일부를 (주)링크허브에 다시 맡기는 것(재위탁)에 대한 동의
팝빌 연동회원 가입을 위해 고객의 대표자·담당자 정보를 (주)링크허브에 제공하는 것(제3자 제공)
기존 고객의 재위탁 동의 절차(경과조치)
함께 약관의 오기를 바로잡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조문 | 내용 |
|---|---|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오기 정정(원할한 → 원활한) |
제4조 (이용신청 및 약관동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제10조 (서비스 자료의 보관) | 해지·만료 뒤에도 관계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보존 기간을 정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한 뒤 삭제 |
제10조의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재위탁) | 신설 — 전자증빙 발행 업무 위탁, (주)링크허브 재위탁 동의(재수탁자·업무·항목·보유 기간), 재수탁자 추가·변경 시 사전 개별 동의 |
제10조의3 (전자증빙 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신설 — 제공받는 자·목적·항목·보유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 기능 신청 화면에서 따로 동의 |
제1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조문 인용 오기 정정(제8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
부칙 | 개정 부칙 신설(시행일, 재위탁 동의 경과조치) |
3. 기존 고객의 재위탁 동의 (경과조치)
2026년 11월 7일 전에 이용계약을 맺은 고객께는 재위탁 내용과 거부 방법을 전자우편 등으로 따로 알려 드립니다.
알려 드린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한 기한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기한 다음 날부터 재위탁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재위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시면 그때부터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거부하시면 해당 개인정보를 재위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기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제10조의3)은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전자증빙 발행 기능 신청 화면에서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4. 신·구 조문 대비
현행 (2022년 1월 1일 시행) | 개정 (2026년 11월 7일 시행) |
|---|---|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 3. (생략) 4.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할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 3. (현행과 같음) 4.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4조 (이용신청 및 약관동의) 1. ~ 2. (생략) 3.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제4조 (이용신청 및 약관동의) 1. ~ 2. (현행과 같음) 3.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제10조 (서비스 자료의 보관) 1. (생략) 2. 고객의 서비스 탈퇴, 해지 시에는 고객의 정보 및 서비스 이용자료를 즉각 삭제 조치한다. 3. 고객의 서비스 만료시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보존 관리한다. | 제10조 (서비스 자료의 보관) 1. (현행과 같음) 2. 고객의 서비스 탈퇴, 해지 시에는 고객의 정보 및 서비스 이용자료를 즉각 삭제 조치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보존 기간을 정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한 뒤 삭제한다. 3. 고객의 서비스 만료시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보존 관리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보존 기간을 정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한 뒤 삭제한다. |
<신설> | 제10조의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재위탁) 1. 고객이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은 그 발행에 필요한 수급자·보호자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회사에 위탁하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이하 "재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재수탁자 : (주)링크허브 (팝빌 서비스 운영사, 연락처 : 1600-8536) ② 재위탁 업무 :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의 발행·취소, 국세청 전송 및 처리결과 확인 ③ 재위탁하는 개인정보 : 발급 대상자의 성명, 신분확인번호(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중 하나), 이메일, 거래 구분(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거래 일시, 거래 금액, 승인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만 처리합니다. ④ 보유·이용 기간 : 위탁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3. 회사는 재수탁자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재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합니다. 4. 회사는 재수탁자를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재위탁 업무 또는 재위탁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히려면 미리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범위의 재위탁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기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설> | 제10조의3 (전자증빙 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기능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고객의 대표자·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 : (주)링크허브 (팝빌 서비스 운영사, 연락처 : 1600-8536)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팝빌 연동회원 가입·관리 및 전자증빙 발행 서비스 제공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객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④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팝빌 연동회원 탈퇴 시까지(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2. 고객의 대표자·담당자는 제1항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동의를 이 약관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전자증빙 발행 기능을 신청하는 화면에서 받습니다. |
제1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8조 제1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8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부 칙 > 본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 | < 부 칙 > 본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2026. 11. 7.)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재위탁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1. 회사는 이 약관 시행 전에 이용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제10조의2제2항의 재위탁 내용과 거부 방법,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적으로 알리면서, 알린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한 기한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립니다. 2.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고객이 그 기한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재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전에 고객이 재위탁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동의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 그리고 거부 의사를 밝힌 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정보를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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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일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약관(2022년 1월 1일 시행)이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 전문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2026.11.07 (시행 예정)」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부터 7일이 지난 뒤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약관 제3조 제3항).
6. 문의
개정 내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객센터(1644-3317 / 3327, 평일 10:00~1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