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및 처리」 추가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전자증빙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추가(「국세기본법」에 따른 거래 증빙 보존 기간 5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자증빙 발행에 처리하는 항목 추가(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만 처리)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재위탁)

조 제목 변경, 재위탁을 ②로 나누고 원 위탁자(이용기관) 명시, 재수탁자를 추가·변경할 때 이용기관의 사전 동의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재수탁자 포함, ③ (주)링크허브 제3자 제공 신설

부칙

적용일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 8. (생략)

<신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 8. (현행과 같음)

9.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및 처리

이용기관(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을 발행·취소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업무를 이용기관의 위탁을 받아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 4. (생략)

<신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 4. (현행과 같음. 2.·3. 이 가리키는 조 제목은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재위탁)」)

5.<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및 처리>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및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이용기관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처리하고, 계약이 끝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 증빙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에는 이용기관의 위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제3조 6.의 항목

보존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보존 기간 : 해당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 5. (생략)

<신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 5. (현행과 같음)

6.<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및 처리 >

필수항목 : 발급 대상자의 성명, 신분확인번호(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중 하나), 이메일, 거래 구분(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거래 일시, 거래 금액, 승인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만 처리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스마트빅>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 다. (생략)

라. 팝빌을 통한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및 처리

1. 재수탁자 : (주)링크허브 (팝빌 서비스 운영사, 연락처 : 1600-8536)

2. 재위탁 업무 :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의 발행·취소, 국세청 전송 및 처리결과 확인

3. 보유·이용 기간 : 위탁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② <스마트빅>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재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 ②로 옮김>

② <스마트빅>은(는) 이용기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 중 일부를, 이용기관이 동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재위탁합니다.

가. 팝빌을 통한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및 처리

1. 원 위탁자 : 이용기관(장기요양기관)

2. 재수탁자 : (주)링크허브 (팝빌 서비스 운영사, 연락처 : 1600-8536)

3. 재위탁 업무 :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의 발행·취소, 국세청 전송 및 처리결과 확인

4. 보유·이용 기간 : 위탁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③ <스마트빅>은(는) 위탁·재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재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④ 위탁·재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재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재수탁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스마트빅>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위탁(제4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생략)

<신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스마트빅>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위탁(제4조)에 따른 수탁자**·재수탁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스마트빅>은(는) 이용기관(장기요양기관)이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기능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이용기관의 대표자·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팝빌 연동회원 가입 및 전자증빙 발행 서비스 이용

1. 제공받는 자 : (주)링크허브 (팝빌 서비스 운영사, 연락처 : 1600-8536)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팝빌 연동회원 가입·관리 및 전자증빙 발행 서비스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용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팝빌 연동회원 탈퇴 시까지(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발행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칙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1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1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